2024.05.22 (수)
문재인 정부 5년간 친정부 성향 인사들의 금융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터 났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8개 금융 공공기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 공공기관 임원 및 이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강의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2022.1월)까지 약 5년 동안 임명된 친정부 출신 임원 및 이사가 무려 63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금융 공공기관별로 살펴보면 예금보험공사(준정부기관)가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준정부기관), 신용보증기금(준정부기관), 산업은행(기타 공공기관)이 각 9명으로 나타 났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준정부기관) 8명, 서민금융진흥원(준정부기관) 6명, 중소기업은행(기타 공공기관) 4명, 예탁결제원(기타 공공기관) 2명 순이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사장을 비롯하여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예금보험위원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친정부 성향 인사로 채워졌다.
신용보증기금은 윤대희 이사장(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정책 자문단)등 상당수에 달했다.
산업은행 이동걸 은행장(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주태현 감사등 문재인 정부와 친 정권 인사들로 채워 졌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친정부 성향 낙하산 주요 인사로는 이정환 사장(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이동윤 감사(19대 대선 문재인 후보 부산시 선거대책위원회 대외협력단장)등이 포함 됐다.
강민국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부적격자의 낙하산․보은 인사는 없도록 하겠다는 공언을 허언으로 지난 5년 동안 대선 캠프 출신, 코드가 맞는 사람, 더불어민주당 인사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시절 인사들까지 정부 기관에 골고루 내려주는 논공행상 잔치판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이라도 국민의 눈과 언론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다음 정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책임한 낙하산 인사를 그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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