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주요 시책은 일반·세제, 일자리·기업지원, 사회복지·보건·교육, 안전·주거·교통, 농업·어업·임업·축산업, 환경·에너지, 문화·체육·관광 등 총 7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청년 인재 유치 지원책으로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 채용지원사업을 통해 참여기업에 1인당 인건비 180만 원과 함께 교통비 10만 원, 주거정착금 30만 원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 3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 플러스 도우미 지원사업 ▲경남 청년통장 지원사업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경남 청년인재와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경남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일자리 사업 등도 실시 한다.

사회복지 차원서 아이를 부담없이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시책을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사천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모에게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5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또한 종전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다.

결혼축하금으로 혼인신고 부부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전입 대학생에게는 기숙사비를 종전 1학기 25만원에서 28만원으로 증액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 46%에서 47%로 확대 시행한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등록장애인 총 5세대에서 10세대로 수혜 폭이 넓어졌으며, 사천 시민안전보험 또한 16개 항목 최대 1,5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조정돼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또한 상향 조정된다.

교통 부문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종전 10대에서 법정 대수 최고 한도인 14대로 확대해 읍·면 지역에 7대, 동지역에 7대를 각각 운영할 계획이다.

농어업축산 분야에서는 시설원예농가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약제비를 50% 지원하고, 과수농가에는 드론 항공방제 대행료를 50% 지원한다.

기본형공익직접지불제 지급대상 농지의 조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겸업농가도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동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 시행해 앞으로는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또한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냉·난방비를 종전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 5000원으로 상향된 금액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지원해 미세먼지와 탄소배출 억제를 통해 공기 질을 개선하는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본인 주소지 외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연간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전년 대비 460원 인상된다.

대학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며 만 나이 시행으로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생일이 도래해 만 1년이 되면 1살이 더해지게 된다.

우리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월급도 인상돼 병장의 경우 종전 67만 6,100원에서 48% 인상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우회전 신호등이 1월 22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돼 앞으로는 운전자들의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박동식 시장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3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복지와 생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들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