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국회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 사천시의회(의장 윤형근)는 10일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하고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 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대전 유성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에 대한 사천시의 반대 입장을 천명 한 것으로 향후 지역의 여론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회는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을 백지화시키는 법안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큰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의회는 우주항공청 설립은 여,야 정당을 떠나 국가 대계를 위해 그 기반시설과 관련 산업 인프라를 비롯 국토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사천시의 우주항공청설립이 당연 하다고 지적 했다.
또 항공청 설립은 우주개척을 위해 많은 세계각국들이 매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우우 글로벌 대열과 시간과 경제,미래적 차원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게다가 소위 우주전략본부 설치법은 현행 우주개발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다름없고 우주산업이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이 시점에 너무나 아쉬운 법안이라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특히, “정치적 대립으로 우주항공 전담조직 개청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우주경쟁에서 뒤쳐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국회는 미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최고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을 주도할 조직으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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