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발전을 종합 컨트롤 할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10일 공식 출범했다.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2개월만으로 향후 5년간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 KT＆G 세종타워 지방시대위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를 출범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과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으로 운영되며 그동안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으로 범정부 중심체재로 전환 하고 이를 추진한다. 

그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상호 연계가 미흡하고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위원회와 지원조직인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공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정책·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 중앙부처 주도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하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했지만,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하여,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종합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된다.

우동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출산, 고령화와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해져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부처 중심으로 추진되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범정부 중심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추진할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범과 함께 위원회의 3대 과제로 △자치권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지방의 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본격 추진 △지방에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 정주까지 책임지는 교육혁신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