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부권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자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진작 정치권은 '니탓 네탓'만 하고 있다. 

경남지역민들은 최근 착공과 개통이 연기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국회특별법 통과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처리 지연에 대해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따질때 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총연장 177.9㎞ 달하는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당초 2027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되어 왔어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총사업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면서 개통이 늦춰지게 됐다.

바꿔말해 철도건설 사업비에 추가로 1조 9000억원 가량 증액하면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 결국 사업이 늦어 진다는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미 국회에 승차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안의 통과요청은 경남도와 해당지역권인 진주,사천시의 숙원사업에 여야는 1년 이상 뒷짐만 진채 법안이 국회 해당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의 공방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현안을 해결 하지 못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 사업 예산부터 삭감하려는 속셈이자 지방시대 역행”이라며 밝히고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가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상적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반드시 경남도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꺼내자  국민의 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면서도 “정쟁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도민이 빠른 시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이 현 정부와 여당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적정성 재검토 사유는 설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4조 9000억 원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벌이고자 1조 9000억 원을 증액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의 국회 통과 지연도 철도건설과 비슷한 이유다 국민의 힘의 경우 이미  1여년전에 국회에 특별법 요청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 했어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계속 지연되면 국민의힘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민들은 여,야가 추석 연휴에 드러난 협치의 민심에도 공방만 벌인채 대형 국책사업들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여,야 가릴것없이 국가와 지약이 우선인 현안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 하고 있다.

특히 힘을 합쳐야 할 정치권이 니탓 네 탓 공방 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에 나서야 하며 경남도 또한 정치권에만 기대 할것이 아니라 경남도지사를 비롯 경남도내 시장,군수들도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하기 보단 해결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 줄것을 요청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비를 4조 9438억 원에서 6조 8664억 원으로 39%(1조 9226억 원) 증액했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사 단가를 현실화하고, 개정된 설계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춰 노선과 구조물을 조정하면서 기본설계에 빠진 시설물까지

추가한 탓에 적정성 재검토라는 복병에 부딛혔다며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2027년개통보다 다소 지연된 2029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관련법 통과의 경우 현재 안건소위에 심의중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