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항공우주청설립법안을 조속한 통과를 거부 하자 결국 국내 항공업계가 더이상 못참겠다며 들고 일어났다.

항공청법 조속 통과요청은 그동안 경남도와 진주,사천시,고성군등 관련 지자체 차원에서 국회의 조솟한 통과를 요구 했으나 법통과를 위한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현재까지 끌어온 상태이나 이제는 관련업계나 나서 내년 총선을 앞돈 민주당도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 

1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회장 강구영, 이하 항공우주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회장 손재일, 이하 우주기술협회)는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항청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양 협회는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세대의 꿈이자 희망인 항공우주산업이 더 이상 여야 및 지역 정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우주항공청 지위등 기타 관련 설립을 둘러싼 많은 쟁점이 해소된 만큼 이제는 세계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하루빨리 설립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청 설립은 국회를 통과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경남도와 진주시등이 국회,정부,민주당,국민의힘등에 수차례 통과를 요청 해 왔으나 대통령도 정부도 할수 없는 국회의 통의가 필요한데 다수당이 이런저런 핑게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현재 국내 기존 항공산업은 구인난, 임금 상승, 원자재 상승 등 삼중고로 생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엔진/설계/소재 등 항공기 체계 內 핵심분야 기술 수준은 미약하여 정부 지원 절실한 상항이라고 밝히고 관련 산업의 상용화 앞둔 미래 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등 세계와 함께 출발선상에 놓여 있어나 진작 한국은 이를 집대성할 공간조차도 확보 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처지다.

더욱이 항공우주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국내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특별법 계류 및 출범 지연은 결국 세계경쟁에도 뒤떨어지고 국내 항공업계도 세계 경쟁에서도 뒤쳐진다는 것이다.

특히 청 설립이 늦어질 경우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며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민간기업의 투자는 위축되고, 신규 예산 편성에도 지장이 생겨 결국 국내 우수 기업 및 인재들의 해외로 발길을 동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양 협회는 더이상 국내 항공우주산업계가 우주항공청 설립 지연으로 입을 타격을 인지하고 업계의 우려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오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국내항공 관련 업계는 총 220여개소로 그 관련 기업이나 하청업계등을 합치면 1000여게에 이른다며 지속될 경우 500여만명의 가족과 업계는 결국 2010년께 우리가 겪었던 조선불황과 같은 대규묘 사태가 벌어질것으로 우려 하며 산업계의 염원을 담아 호소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이에 민주당 출신 지역의 한 당직자는"민주당이 국회법 통과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데통령이 공약사항인만큼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어 좋은 결과를 낼수 있도록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박대출,강민국,하영재의원은"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항공청 설립 자체부터가 공약사항에 포함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나 국회 의석수가 민주당이 우위인 만큼 민주당의 협조에 한계에 부딛쳐 표류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