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의 국토교통부를 찾아 박상우 장관을 만나 국기연 부서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건의했다. 

조 시장은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면답에서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은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인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진주지역 출신인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25일 국기연의 상위기관장인 엄 방위사업청장과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잇따라 접촉하고 "국기연의 부서 이전 추진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며 "서부경남이 방위산업은 물론, 명실상부한 우주항공도시로 도약하려 지역 전체가 의욕적으로 노력하는데 찬물을 끼얹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의원은 "엄동환 방사청장으로부터 '진주시와 합의없이 일방적 추진 않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고, "신 장관도 '진주시민의 입장을 방사청에 전달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국기연이 상위기관인 방사청과 협의 없이 부서 이전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방사청장이 '진주시와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박의원은 밝혔다.

박완수 도지사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시대, 경남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 직후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근본적 취지를 역행하는 공공기관 부서 재이전 철회를 요청하며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의원들은 25일 본회의에 앞서 도의회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주항공청 사천 개청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관련 조직을 확대해도 부족한 판에 오히려 핵심인력을 다른 지역으로 빼가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했다.

정치권 뿐 아니라 지역의 주민도 26일 충무공동 국기연 사무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를 비롯한 진주시민 200 여 명은 이날 손팻말을 들고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범시민운동본부는"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를 열기위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위해 노력해야 할 공공기관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면서 "지방 이전 계획을 진행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진주시나 경남도와 어떠한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부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시민운동본부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부서 쪼개기 이전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이런 편법적 시도를 용인한다면 진주 혁신도시의 타 공공기관, 전국의 혁신도시에서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하나의 기관이 부서를 쪼개어 수도권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 특별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임은 물론, 지방소멸을 부추겨 정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규일 시장은 “진주시는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사안인데 국기연이 이전을 검터 한다는 것은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살 하는 정책이라며 이전을 분명히 반대 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 우주항공 관련 기관 및 기업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최선을 다해 우주항공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남중부권 중심도시로서 지위를 굳건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 국기연 부서 이전 결사반대 집회

 - 부서 이전 전면 백지화 수용 시까지 더 강력한 집회 예정 -

경남진주혁신도시지키기 범시민 운동본부(대표 이영춘, 진주상공회의소 회장)는 26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앞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기연 부서 이전 결사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이영춘 대표는 국기연의 부서 이전 계획에 대해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집회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진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타 지역 이전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기연 일부 부서 이전은 현 단계에서 협의 대상도 아니며 향후에도 협의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이전 문제에 국토부 장관 “적극 대응하겠다”

 26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건의, 박상우 장관 ‘혁신도시법 개정’ 언급해

 조 시장, 진주혁신도시로 공공기관 2차이전·문산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부지 확보도 건의

조규일 진주시장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만남은 조규일 시장이 LH 사장을 역임한 박상우 장관의 취임 후 이를 축하하며 진주지역 문제 해결을 건의하기 위해 정부청사를 방문하며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핵심 화두가 된 것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부서 이전 건으로, 조 시장이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은 추진하겠지만 장기적인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국기연 부서 이전 문제에 이어 조규일 시장은 “경남진주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진주~사천 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반영, 혁신도시 조성 취지와 활성화를 고려하여 진주문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충분한 공공·업무용지를 공급해 달라”고 적극 건의했다.

조규일 시장은 박상우 장관에게 “진주지역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만큼 각별한 애정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으며, 박 장관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토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국토교통부와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경남진주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 우주항공 관련 기관 및 기업과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최선을 다해 우주항공산업 선도도시로의 도약과 남중부권 중심도시로서 지위를 굳건히 지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