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항공공항 관련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이어 공항관련법이 잘못 됐다며 정부에 건의 하는등 지자체간 논쟁이 치열하다.
최근 부산시가 TV 광고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가 적격이라며 현재 운영중인 김해공항과 차별 비교홍보를 통해 남부권 신공항은 부산가덕도로 유치 되어야 한다고 대대적 홍보를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이 소재한 인천공항에 대해 국제공항공사법의 법률안 재정을 들어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시 소속 국회의원들을 통해 법률재정을 텅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등이 필요 하다고 요청중이다.
앞서 경남도와 대구시,김해시등은 지난 정부 이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남부권신공항건설을 수년간에 걸쳐 정부에 건의 한 결과 현재 김해공항을 규묘를 확장 하여 신공항으로 사용 하겠다는 정부의 결정 방침에 차근히 정부와 진행 중이 었으나 최근 부산시등 인근 지자체가 김해공항의 부적격등을 들어 백지화 여론을 저성 하자 김해공항의 남부권 신공항 당위성을 정부에 건의 이를 지키려는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공항관련 논쟁은 이들지역에서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간의 사할을 건 한판 승부로 해당지역에선 정부의 신중한 결정,지역과 국토균형발전,관련법 폐기,유치 관련사업등 치열한 논쟁으로 치솟아 이미 해당 지역민들의 감정이나 지역 갈등의 우려를 낳고 있어 정부의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정책 결과에 주목 된다.
특히 경남지역의 경우 사천공항이 소재한 사천시와 진주시등 인근 자치단체들은 최근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업 범위에 항공기정비업, 항공기취급업, 교육훈련사업 지원등을 요구 하는 공항법 개정에 해당지역 정치권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경남도를 비롯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사천항공MR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정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고 지난 24일 정부부처와 국회 등 50개 기관에 제출한데 이어 최근 사천시 의회도 인천국제공항사법 개정 반대의 대정부 건의 안을 채택 했다.
이들 지자체는 이 법안이 인천국제공항에 편중돼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특정공항과 지역을 위한 졸속법이라며 경남도와 시,군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정부의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역행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부당성에 대한 입장 표명, 흔들림 없는 항공MRO사업 추진, MRO 육성정책 추진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특히 사천시는 현재 사천시가 항공MRO사업자로 선정되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타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뺏어가려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며 국가균형발전 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라며 즉시 중단을 요청 하고 이를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경남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역민들이 합세해 강력 대처 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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