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 힘 진주시을 강민국의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오늘(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상의 1~6급 해당 유족에게만 보상 하는 내용을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게도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강 의원은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6급과 7급의 상이율간 큰 차이가 없는데도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