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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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접수…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이며,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조정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주요 지원방안 ◆ 채무조정 대상 차주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한 차주와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부실 차주나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 우려 차주를 포함한다. 다만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10월 중 오픈예정)’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채무조정 대상 대출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한다.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단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먼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은 제외한다.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하다. 또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과 개인 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부실 우려 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도 제외 대상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채무조정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우려 차주 트랙(Track)에서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해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억2000만 원(통계청)인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불이익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된다. 부실차주가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대출원금 및 대출상환 일정을 조정한다. 원금조정은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총부채가 아닌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순부채)의 60~80%에 대해 지원한다. 순부채(부채-재산가액)에 대해 감면율 60~80%를 차등적용하는 만큼,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다르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자·연체이자는 감면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며, 분할상환기간은 1~10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한다. 약정체결 확정 때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 동안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전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CB:Credit Bureau)에 공유한다. 이 기간 중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경과때 공공정보가 해제됨으로써,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게 돼 신용회복기반이 마련된다. 부실 우려 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와 부실 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차주가 자신의 영업회복 속도에 맞추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 낮은 금리,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고,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하고,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하고,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한다. 거치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해서는 공공정보를 등록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 채무조정 신청접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은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에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해 우선 1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되 코로나 재확산 여부, 경기여건,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추이 등을 감안해 최대 3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채권조정 신청 때 2주일 내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채권매입 등을 거쳐 2개월 내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된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경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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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사각지대 꼼꼼히 챙긴다.경남 진주시가 실질적 생활이 어려워도 제도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위한 관련 시정을 펼친다. 시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키로 했다.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특정 자격이나 제도적 제한으로 실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비롯 거주 불명자등 저소득 빈곤 계층이라고 밝혔다. 시는 위기 징후 정보를 활용한 고위험 취약계층,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 계층등 위기가구 집중발굴지원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원체계를 일원화 한다. 30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 대상자를 집중 발굴에도 나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게는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자원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행방불명, 정보 불일치, 연락 두절, 거주 불명 등록자에 대해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정확한 사유를 파악한 후 이사한 대상자는 해당 시군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생기지 않도록 다각적인 발굴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민ㆍ관이 함께 협업하여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적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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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숲속어린이도서관 전국 첫 산림청 인증!경남 진주시가 복합산림복지시설로 운영 중인 ‘월아산 숲속의 진주’ 내 숲속어린이도서관이 산림청으로부터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을 받았다. 산림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산림청에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안정성과 질적 수준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며,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된다. 인증 프로그램은 ‘책 읽고! 숲 걷고! 락(樂) 페스티벌로 5~7세 어린이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함께 책 읽기, 숲과 생물 관찰하기, 자연물 만들기와 표현하기, 숲 체험 활동하기를 내용으로 꾸며 졌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숲속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여 최근 1만6,000여명이 방문 인기리에 운영중으로 이중 2707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산림정은 심사과정에서 어린이 숲속 도서관의 역할이 교육과 흥미,새롭다는 호평과 함께 책과 연계한 숲 체험이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았다. 아울러 2019년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목공체험 ,유아숲체험 프로그램등 이미 3건 이상의 산림교육 인증 프로그램을 보유한 경남 내 유일 지방자치단체가 되었다. 시 관계자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산림교육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월아산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024년 준공 예정인 치유의 숲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림교육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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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긴급 지원금 지급 한다.경남 사천시가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8월 30일부터 박동식 시장의 제1호 공약이면서 핵심공약인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원금은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사천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아 1인당 30만원 씩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원스톱을 위해 지원금 시스템 구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창구 근무자 교육,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문 사례집 제작 등 신청부터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 한다.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22일부터 전 세대에 신청서 및 신청방법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불편 해소를 위해 세심히 살피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지급되는 ‘사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30만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로서 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22년 7월 31일 기준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천시민이며, 체류자격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신청기간 마감일인 9월 23일까지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외국인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 첫주에는 많은 시민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신청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오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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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광제산 산길 달리며 힐링 됐다!"산길 마라톤 이었는지 소나무숲길 이었는지 아무 생각없이 달려보니 정말 힐링이 됬습니다" 경남 진주시와 시 육상연맹이 2022년 진주산길마라톤 대회 개최 참가자들이 극찬을 하고 있다. 마라톤 대회는 관내 명석면의 광제산과 집현산에 개설된 20의 소나무 숲길을 달리는 산길 마라톤 대회로 코스 전체가 토종 소나무 숲이 터널을 이루고 멋진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진주시의 대표적인 웰빙 등산로로 알려져 있다. 참가는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 등과 시민 350여 명이 참가했으며, 3개 종목(하프코스, 10km, 5km코스)으로 나누어 펼쳐졌다. 이날 진주시의 기온은 평균 기온은 32도 수준으로 걷기만 해도 땀이 날정도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으나 참가자들은 해발 300~400m 높이의 숲속 산복도로를 지나 저수지와 둑길로 연결된 코스를 1시간 이상 달려도 한여름 무더위를 실감치 못할정도로 상쾌한 코스 였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장 주변과 대회 구간마다 급수대를 설치하는 등 참가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진주시모범운전자회등은 행사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활동을 펼쳤다. 창원시 중앙동 김윤박(42)씨는"올해 처음 참여해 진주시 산길 마라톤대회 코스를 달려 봤다,며 타지역의 산길 마라톤 코스에 비해 소나무와 황톳길 코스가 대부분으로 전국에 추천 할만한 코스라고"말했다. 진주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과 활력의 장을 제공하고, 마라톤의 생활화 및 전국 최대 소나무 군락지인 광제산을 홍보하여 진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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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입니다. 복지부 금연광고 기록전 개최"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우리 사회에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진행한 금연광고 기록전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록전은 2001년 시작된 초기 금연광고 모습부터 시대별 주요 금연광고와 표어(슬로건), 전자담배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차원으로 금연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오프라인 전시회는 8월 21일 열흘간 서울메트로미술관등에서 과거 실내에서 자유롭게 흡연하던 시대상과 금연광고의 시작, 시대별 주요 금연광고와 표어 등 다양하다. 온라인 전시회는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금연 캠페인 누리집(nodam.kr)에서 진행되며 시대별 주요 금연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상시 제공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직접흡연과 간접흡연의 위험을 알리면서 흡연자의 금연을 독려하고 전 국민 대상 금연문화를 확산등 정부의 금연정책을 홍보 해왔다. 시대별 주요 금연광고 변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연광고의 시작, 흡연의 질병 발생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거부할 권리, 금연문화 조성,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홍보, 대규모 청소년 흡연예방 캠페인 등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 및 이미지 시대별 상황은 2001년 약 4년간은 대중성이 높은 유명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TV 금연광고가 최초로 제작되었다. 특히 2002년에는 폐암 투병 중에 담배의 해로움을 증언한 고(故) 이주일님의 금연광고가 제작 전국의 언론을 달구 었다. 시대를 지나 2010년 부터 2013년 까지는 간접흡연의 피해를 거부할 권리를 알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은 언제나 금연구역이어야 함을 홍보 했다. 또 금연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임을 알리며 공공장소 금연구역이 법적으로 확대되면서 사회적 금연문화를 확산 국민들이 자발적 금연 홍보가 인식 되었다. 2018년부터 최근의 경우 담배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공포 소구 방식으로 알리고, 다양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홍보하여 남성 흡연율이 처음으로 30%대에 진입 함을 알리는 소비자에게 일종의 불안이나 공포심을 조성하여 관심을 유도하는 기법으로 건강한 삶과 복지 노인등 가정의 행복등을 홍보하고 있다. 특히 담배 끊는 것은 힘들지만, 끊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후두암 편, 교통사고 편 등’,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등 대규모 흡연 예방 캠페인으로 노담(No 담배) 캠페인을 추진 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금연광고 기록전을 통해, 금연광고는 지난 20년간 담배의 폐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 흡연율 감소와 금연 인식 개선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전 국민이 담배 없이 건강한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금연광고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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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 참가팀 공모!경남 진주시가 전국의 가장행렬참가팀을 모집 가장행렬경진대회를 개최 한다. 진주시는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개천얘술제에 참여할 ‘제15회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의 참가팀을 이달 31일까지 공모한다. 가장행렬은 축제나 운동회등에서 갖가지 의상이나 부속물 가면등으로 몸을 치장하고 대중에서 행진을 통해 즐겁고 유쾌함을 선사 함이 목적이다. 가장행렬 경진대회에는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공공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동아리 팀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팀은 시정 비전인 ‘부강한 진주 행복한 시민’을 주제로 하거나 진주의 역사·인물·민속예술·특산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는 산업문화도시 진주의 이미지, 지역 공공기관 및 기업체의 21세기 발전상과 진취성 등을 주제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가신청은 진주시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이달 말까지 진주시청 관광진흥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ksn7464@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참가팀은 9월 중 선발해 통지할 계획이다. 참가팀에는 참여 규모·내용·소요예산 등에 따라 참가 보상금이 차등 지원된다. 또한 전문심사단과 시민심사단의 병행 심사로 참가팀 중 우수한 6개팀(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에게는 시상금 1900만 원을 시상한다. 올해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는 10월 29일 가장행렬 출정선언식을 시작으로 진주성을 출발 시가지 주요 장소 퍼레이드를 펼치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종합예술제의 효시인 개천예술제가 명성에 걸맞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국 가장행렬 경진대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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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소년부모 자녀에 월 20만원 지급.경남 진주시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근거,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녀양육과 학겁,취업을 병행 하는 가정이다. 그동안 청소년부모 가구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었으나, 이 시범사업으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데 힘을 보태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소득 251만6821원) 가구이다. 지원 희망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 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30일에서 최대 60일 이내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청소년기에 자녀양육・학업 부담, 취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부모 가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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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파리장서운동 기념비 세웠다.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한 파리장서운동을 기리는 기념비가 경남 진주시에 세워졌다. 진주시는 11일 관내 수곡면 덕곡서당 부지에 '파리장서운동'기념비를 건립하고 당시 참여자들의 호국활동을 기리는 역사의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기로 했다. 파리장서운동은 1919년 일제가 한국을 통치 할 당시 전국의 유림대표 137명이 독립을 주장하며 프랑스파리의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낸 유림독립운동으로 당시 진주시에서는 하겸진, 하봉수, 이수안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제막식에는 조규일 시장과 유족, 유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겸진이 후학 양성에 힘썼던 수곡면 사곡리 덕곡서당 앞 200㎡의 부지에 높이 2.7m, 너비 1.5m 크기로 세워졌다. 앞서 진주시에서는 지역의 유림,문인등 각게층으로부터 구성된 파리장서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결성 이 사업에 꾸준히 노력 해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파리장서비는 또 하나의 호국역사 현장으로 시민들의 애향심과 애국심을 잘 가꾸어 나가길 희망한다”며 호국의 도시 답게 이를 계승발전시킬것"이라고 밝혔다. 하우송 건립추진위원장은 "오늘날의 계기로 미래 세대들이 선조들의 호국희생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계승발전하는 일이 후손들의 도리라며 호국역사의 현장이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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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불법 호적위반 큰코 다친다.정부와 지자체가 연근해 어선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선박관리를 위한 어선 명칭의 표시 위반등을 강력 지도·단속 한다. 해수부와 사천,통영,남해군등 연안 지자체는 연근해 어선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선명·선적항 등 어선 명칭등의 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제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전국 일제정비기간 운영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단속적인 측면보다는 계도적인 측면이나 정비기간이후 10월부터 법 집행에 들어 간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는 항·포구별 입·출항 어선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지킴이를 활용한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제도 홍보 및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으로 전 어업인을 대상으로 정비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정부는 선박의 명칭, 선적항 등의 표기는 의무이며 해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인명 구조 등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선 소유자는 어선의 원활한 식별을 위해 선수 양현에는 선명을, 선미 외부 잘 보이는 곳에 선적항과 선명을 10cm 이상의 크기로 표기해야 하며 해당 표기사항이 퇴색·탈락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지자체는 게도나 홍보 기간이 끝나는 오는 10월부터 직접단속에 들어갈 에정이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어선법 등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게 된다며 시정을 당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