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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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출의원' 저작권교육관 국내 저작권 밑거름 될것!국내 모든 저작권의 저작권교육 의무화와 제도정비가 시급 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3일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 들어설 '저작권 교육체험관 착공식'에 참석,국내 모든 저작권의 교육 의무화와 제도정비가 시급 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의원은 지난2015년 국내의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이 절실 하다며 사업비 230억원을 확보 했다. 박 의원은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2019)’에 따르면, 전시체험 수요는 2023년부터 연간 9만3935명으로 추정된다며 향후 저작권교육 의무화와 제도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체험관은 진주혁신도시 내 지하 1층, 지상 6층 건축연면적 9624㎡ 규모로 전시체험시설, 강의실, 저작권도서관 갖추고 내년 9월 준공 예정으로 588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02억원의 부가가치를 유발 한다고 내다 봤다. 박대출 의원은 “저작권 교육체험관 필요성을 제기한 후 착공까지 6년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결실을 맺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저작권 교육 체험관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저작권 전문교육시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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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선7기 공약 원활히 추진 평가경남 고성군(군수 백두현)이 만선 7기들어 공약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뤄져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다. 군은 고성군청 소회의실에서 공약사업의 원활한 이행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차원으로 군수를 비롯 관련 국 단위의 관계자들이 참여 했다. 민선7기 공약사업은 △신성장 동력산업 확보 △좋은 일자리로 지역경제 활성화 △경쟁력 있는 농림·수·축산업 육성 △문화·관광·스포츠마케팅 중심지화 △행복한 육아 교육복지 실현 △군민이 존중받는 복지 구현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등 7개 분야 총 69개 세부사업이다.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공약 완료 사업 36건, 추진 중인 사업은 30건으로 코로나19 재난 상황 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히 추진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주요완료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개설, 청소년수련관 조기 건립, 농업인 월급제, 작은영화관 조기 건립,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등이다. KTX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및 고성역사 유치,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 고성해양레포츠 아카데미 건립 등 주요 공약사항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등 추진이 불가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 단체, 군민들과 의논하고 그 결과를 군민들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며 군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 했다고 밝혔다. 군은 대내외적 환경 변화, 행·재정적인 변경요인 등으로 사업의 조정이 필요한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조정 요청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별 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백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며 소통하는 일인 만큼 사업별로 꼼꼼히 살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남은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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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돈벌이 수단 막아야!최근 아동 학대에 관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수당이 돈벌이로 변질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국민의힘 강민국의원은 최근 전국민이 공분을 사고 있는 입양아동 정인이 아동 학대·사망 사건에서 양부모가 정인이를 학대하던 와중에도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은 서울시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인이 양모 정 모씨는 아이의 입양한 사망하기 까지 매월 10만원씩 총 9개월 동안 총 90만원의 아동수당을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6월께는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에서도 계부와 친모가 9살 딸을 쇠사슬에 묶어 학대하는 동안 아동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났다. 이들은 아동을 확대 하면서도 한편에서는 꼬박꼬박 아동 양육 수당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아동수당법’으로는 아동학대 행위가 밝혀지면 아동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 부모가 가져간 수당을 환수할 수는 없다는 관련법은 모순적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8월 아동 학대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모로부터 아동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일명 ‘배드 패런츠 방지법’)을 대표발의 했으나 아직까지 개정 되지 않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인 아동을 학대하면서 한편으로 아동을 돈 벌이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아동수당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이외에도 아동학대 범죄에서 심신미약 감경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지난해 8월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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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항공 특례시' 추진된다경남 진주시가 항공 산업을 특화 분야로 한 ‘진주 항공 특례시’가 추진된다. 국민의 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은 항공 산업 등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항공 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법’에서 특례로 인정되는 시에 지역특화 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특화산업에 대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축소 등 각종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특례를 둘 수 있는 기준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다. 진주 등 인구 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도시는 특례를 받고 싶어도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의원은 21대 총선에 ‘진주 항공 특례시’를 공약했다.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항공산업을 진주의 100년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개정안 따라 진주가 ‘항공 특례시’로 인정되면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 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 필요한 재정 지원도 가능하다. 또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근거가 신설되고,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한편 진주시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법률안이 대표 발의된 만큼 특례시로 인정 될경우 관련 행정적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나서 진주시가 남부권 100만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박대출 의원은 “‘진주 항공 특례시’는 진주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허브’로 우뚝 설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면서 “전국의 항공 산업 관련 기업과 투자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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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국정감사 6년 최우수 의원 선정!박대출 국회의원(진주시갑, 국민의힘)이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선정 ‘2020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우수 국회의원’을 6년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지난 20여 년 동안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시상 해오고 있다. 모니터터단은 박의원이 2020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을 지적하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제안 했다는 평가다. 또 3선 의원으로서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 제시하고 통신비 2만 원 지원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 정부가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국민의 통신자료 남용 방지를 위해 사후고지 의무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국감에서서 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투자 규모 은폐 의혹을 제기하여 과기부로부터 ‘재감사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항우연 원장의 상습적인 폭언‧폭행과 영부인 찬스 논란을 지적하여 항우연이 과기부로부터 특정감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벤츠·테슬라(알뜰폰) 특혜성 지원 문제를 지적하여 과기부로부터 ‘알뜰폰 사업자에서 해외 대기업은 제외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내는 등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이다. 박 의원은 “이번 국감 우수의원 수상은 늘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진주시민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진주시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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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악성댓글"근절 법안 대표발의악성댓글 근절을 위한 법안이 대표 발의 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게시글 및 댓글 작성 시 책임감을 높이고 악성댓글을 근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댓글 작성자의 아이디와 IP를 공개해 온라인 댓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표시 의무를 부과해 각 포털별로 다르게 이뤄지던 아이디 공개 정책을 통일하고 준실명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명시했다. 한편, 지난해 걸그룹 출신 배우의 자살 원인으로 악성댓글이 지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에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동 법안을 발의 한 적이 있으나 임기만료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장관의 아들 휴가문제로 공익제보자가 5000여명에게 시달리고 있고 서해 피살공무원과 그 유가족을 상대로 한 악성댓글 등 망자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등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박 의원은 “표현의 자유도 책임감이 동반되어야 하며, 자신의 댓글이 간접살인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으로 공론의 장이라는 댓글의 순기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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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1년 중점사업 활기 뛴다!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도 진주시의 중점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 될것 같다. 경남 진주시(갑.국민의힘)박대출 국회의원은 3일 진주시의 내년도 중점 사업들에 투입될 정부예산이 총 355억4,9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예산은 진주시가 야심차게 추진 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관련 사업과 내동면 스포츠가치센타건립,도시재생 뉴딜사업(성북.강남지구)등 7개분야 20여개 부분으로 총 필요 사업비 약 1,545억7,400만원 규모의 45%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이 확보한 정부 예산에는 진주시가 그동안 남부내륙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추진 하고 있는 지역과 시민들의 경제적 활동과 삶의 비젼을 바라는 사업들로 21대 총선 출마시 지역 공약으로 제시 했다. 예산 확보에 따른 내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스포츠가치센터 건립지원 166억6200만원(총사업비 약 440억원 규모) ▲저작권 교육체험관 건립 83억3800만원(총사업비 약 286억원 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북지구 38억8000만원(총사업비 약 421억원 규모) ▲지난 10월 공모사업 선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강남지구 17억4000만원(총사업비 약 144억원 규모)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34억5500만원(총사업비 약 240억원 규모) ▲진주경찰서 직원 관사 신축 14억7400만원이다. 특히 박의원은 예산 확보과정에서▲항공우주 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총사업비 약 200억원 규모)에 따른 사업비 확보의 경우 1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진주시의 유치에 한 걸음 다가 섰다는 평가를 받있고,전국의 강소특구사업화지원 차원으로 정부가 1,148억원 규묘의 예산을 상정 했으나 오히려 300억원 규묘의 예산을 증액 확보 함으로서 이는 자신의 지역구인 진주시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이 본격화 할 경우 비교우위에 서겠다는 참 좋은 꼼수다. 이 밖에 세라믹융복합 기반 구축비 23억원(총사업비 약 290억원 규모)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시설 증설사업 3억원(총사업비 약 60억원 규모) ▲진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26억원(총사업비 약 321억원 규모)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원(총사업비 약 283억원 규모) ▲진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6억원(총사업비 약 275억원 규모) ▲진주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14억7000만원(총사업비 약 74억원 규모) 등 사소한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박대출 국회의원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경남도,진주시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다년간 경험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예산편성단계와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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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보훈대상자 예우,지원 강화법안 발의[정치] 국민의 힘 진주시을 강민국의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 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오늘(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상의 1~6급 해당 유족에게만 보상 하는 내용을 상이등급 7급인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법안은 지난 6월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후속 입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에게도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강 의원은 “재해부상군경의 경우 6급과 7급의 상이율간 큰 차이가 없는데도 1~6급에 해당하는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재해부상군경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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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때 사건 처리 않는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17년부터 올해 8월 기준으로 매년 약 20%(18.7%)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보면 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8,109건의 사건 중 3,383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89건으로 전체 사건 처리건수 2,673건 중 22%를 차지하며, 매년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이 18년 16.5%에서 19년 20%, 올해 22%로 증가하고 있다.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 (건수, %) 구분 사건처리건수(A) 사건처리기간 도과건수(B) 비율 (B/A) 계 18,109 3,383 18.7 20년 8월 2,673 589 22.0 2019년 4,914 983 20.0 2018년 6,051 996 16.5 2017년 4,471 815 18.2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3055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278건, 부당지원(9개월) 29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21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20년 8월 기준, 사건 처리기간 유형별 초과 현황> (건수) 사건처리기간 도과 건수 유형별 일반사건(6개월) 시지남용(9개월) 부당지원 (9개월) 부당공동행위 (13개월) 계 3,383 3,055 21 29 278 20년 8월말 589 535 1 3 50 2019년 983 882 2 12 87 2018년 996 879 10 7 100 2017년 815 759 8 7 41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출 강 의원은 “공정위가 사건 처리를 늦게 할수록 우리사회 을들의 피해구제가 늦어진다”고 강조하며, “공정위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서 조사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정위의 조사권한 남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조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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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국회의원 "참 괜찮은 의원상" 수상박대출 의원(미래통합당 진주시갑)이 MBN 매일방송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 연맹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상반기 ‘참 괜찮은 의원상’을 수상했다. 2019년 4월 시작하여 5번째를 맞은 ‘참 괜찮은 의원상’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인 국회의원 가운데 국민과 공동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와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 민생 활동에 주력해 온 노력을 평가해 시상하는 국내 유일의 시상이다.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민생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한 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참 괜찮은 의원상’이라는 수상 타이틀에 걸맞는 좋은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앞으로도 민생법안을 찾아서 입법활동을 해나가겠다”며, “과방위 위원으로 있는 만큼 미래먹거리 사업인 AI관련 분야로도 노력하겠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