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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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현안사업 정치권 '니탓 네탓' 공방최근 남부권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자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진작 정치권은 '니탓 네탓'만 하고 있다. 경남지역민들은 최근 착공과 개통이 연기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국회특별법 통과를 학수고대 하고 있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처리 지연에 대해 여야가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여,야를 따질때 냐고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총연장 177.9㎞ 달하는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당초 2027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되어 왔어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총사업비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의뢰하면서 개통이 늦춰지게 됐다. 바꿔말해 철도건설 사업비에 추가로 1조 9000억원 가량 증액하면서 기재부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더 걸려 결국 사업이 늦어 진다는 결론이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미 국회에 승차한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안의 통과요청은 경남도와 해당지역권인 진주,사천시의 숙원사업에 여야는 1년 이상 뒷짐만 진채 법안이 국회 해당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책임의 공방은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포문을 열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지역현안을 해결 하지 못한다며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정부 사업 예산부터 삭감하려는 속셈이자 지방시대 역행”이라며 밝히고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과 박완수 경남도지가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정상적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반드시 경남도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꺼내자 국민의 힘 경남도당은 지난달 27일 논평을 내고 “기본계획에서 사업비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면서도 “정쟁 대상이 아니라 여야가 힘을 모아 도민이 빠른 시일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 지연이 현 정부와 여당 책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적정성 재검토 사유는 설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책정한 4조 9000억 원으로는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추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벌이고자 1조 9000억 원을 증액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의 국회 통과 지연도 철도건설과 비슷한 이유다 국민의 힘의 경우 이미 1여년전에 국회에 특별법 요청을 위해 국회 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 했어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안건 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인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계속 지연되면 국민의힘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그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민들은 여,야가 추석 연휴에 드러난 협치의 민심에도 공방만 벌인채 대형 국책사업들이 정쟁으로 얼룩지고 있다며 여,야 가릴것없이 국가와 지약이 우선인 현안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 하고 있다. 특히 힘을 합쳐야 할 정치권이 니탓 네 탓 공방 보다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에 나서야 하며 경남도 또한 정치권에만 기대 할것이 아니라 경남도지사를 비롯 경남도내 시장,군수들도 이를 강건너 불보듯 하기 보단 해결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를 내어 줄것을 요청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비를 4조 9438억 원에서 6조 8664억 원으로 39%(1조 9226억 원) 증액했다며 물가 상승을 반영해 공사 단가를 현실화하고, 개정된 설계기준과 관련 법령에 맞춰 노선과 구조물을 조정하면서 기본설계에 빠진 시설물까지 추가한 탓에 적정성 재검토라는 복병에 부딛혔다며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거나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2027년개통보다 다소 지연된 2029년 완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관련법 통과의 경우 현재 안건소위에 심의중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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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정책위의장 어르신 안전한 여름나기 적극지원!여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경남 진주갑)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 나기등 건강 관리를 당부 했다. 이달 15일까지 국회가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구를 찾은 박 의장은 이날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구 경로당을 찾아 최근 폭염과 무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유의해줄것을 특별히 당부 했다. 박의장은 연일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중요 하다며 국회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운영비 등 지원단가를 개소당 250만원(2022년 215만원)으로 인상과 함께 하절기 경로당 냉방비 인상(7·8월 월 12만5천원) 전기요금 할인(30%) 도 이뤄 졌다며 경로당 지원현황을 소개했다 박의장은 어르신들의 여름 나기는 폭염이나 온열질환등 특별한 건강관리가 중요 하다며 경로당의 냉방기 작동상태, 여름철 위생관리 상태등의 특별 관리와 함께 한낮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당부 했다. 특히 박의장은 어르신들의 여름철 건강나기는 가족이나 주변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 하다며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창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반드시 휴대해 물을 자주 마시도록 당부 했다. 또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홀로 남겨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 이웃 등에 어르신들의 관리를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 해줄것을 당부 했다. 박 의장은 “특히 올여름은 이례적 폭염에 다라 전국 경로당에 10만원씩 더 특별지원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무더위 쉼터인 경로당에서 전기와 냉방비를 마음껏 쓰시도록 해서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 정부는 전국 약 6만8천여개소의 경로당에 총 1,461억원(국비 715억원, 지방비 746억원)을 지원중이며 현재 진주시 관내에는 524개소의 경로당이 설치,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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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수석 대변인 임명.경남 진주 출신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진주시을 ) 당 수석대변인에 13일 임명 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1971 년 진주 출생으로 지난 제 21 대 총선에서 경상남도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지난 2021 년 5 월에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를 맡아 왔다. 지난 21 대 전반기 국회에서 1 년간 신임 김기현 당대표가 원내대표 시절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 해왔고 문재인 前 정권의 실정 비판과 20 대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활동을 해왔다. 또한 강민국 의원은 김기현 당대표가 만든 ‘ 혁신 24 새로운미래 ( 새미래 )’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여 세를 집결하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 무엇보다 민심 ( 民心 ) 을 당에 전달하고 , 당의 입장만이 아닌 민생 ( 民生 ) 의 목소리도 함께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며 “ 내년 총선 에서는 국민의 진정한 선택과 지지를 받아 ‘ 완전한 승리 ’ 를 이룰 수 있도록 당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 ” 고 강조했다 . 강 대변인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서 활동 국민의힘 라임 옵티머스 권력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및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 위원을 거쳐 제 21 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 제 8 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국회의정부문 대상 ’ 과 ‘ 제 2 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 을 수상하는 등 민생을 위한 행보에 주력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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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인구,정주여건 개선 나섰다.경남 사천시의회가 지역의 인구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사천시의회는 13일 의원연구단체인 초선회를 통해 지역인구증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를 개선 할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들어 갔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 기초의원으로서 지역인구대책과 지역의 정주여건의 개선을 통해 인제육성,일자리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방안을 제시 하고 전문가들을 통한 기본 방향 설정등 지역의 발전 전략 차원이다. 개선책으로는 기존 도시의 현대화와 도시 재생을 비롯 청년 일자리사업 ,지역활성화 종합전략등이 우선적으로 시행 되어야 한다며 전문가들을 초청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환경개선, 국제교류 등이 지역 발전의 필수적 선결 과제라며 이를 극복 할경우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발전 할수 있을 것으로 제시 했다. 특히 지역의 특성상 남해안의 풍부한 수산,관광자원이 잇점인 만큼 풍부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일본등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필요성도 밝혔다. 김민규 의원은 “매월 연구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하고 구성원 간 전문지식 공유, 집단 토론,시민과의 대화등을 통해 인구증가와 정주여건개선,청년정책발굴,지역관광개발등 시정이 나아가야할 적합합 시책 등을 발굴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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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회의원 '선플상'과 '국감베스트상' 동시 수상.!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진주시갑)이 7일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과 '2022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상'을 동시에 수상,국정운영에 대한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국회의원 아름다운 말 선플상’ 은 전국 고등학생 및 대학생 300여 명으로 구성된 ‘전국 청소년 선플SNS기자단’ 대표들이 2022년 9월부터 2개월간 국회 회의록 시스템을 분석해 아름다운 언어사용의 모범이 된 국회의원을 선정 수여하는 상이다. 박대출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소년들과 대학생이 선정해준 선플상을 수상해 영광”이라며 “배려와 품격있는 언어사용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밝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상식을 주최한 선플재단과 선플운동본부는 인터넷상에서 칭찬과 격려의 댓글을 달아 악플을 퇴치하자는 취지로 2007년부터 활동에 들어가 아름다운 언어를 통한 세상의 밝음을 주창 하고 있다. 한편 박대출 의원은 서울신문이 선정한 ‘2022 국정감사 베스트의원상’도 함께 수상 했다. 박 의원은 2022 국정감사 기간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여야 간 상충 현안들을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며 원만하게 감사를 운영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정부를 강력히 질타하고 향후 개선 약속도 받아 내는등 역할을 다했다. 박대출 의원은 “새 정부 출범 후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뜻깊다.”며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새 정부의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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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공개 채용.경남 진주시의회가 시민들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경력경쟁임용 방식으로 공개모집 채용한다. 공개모집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의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력을 의원정수의 1/2까지 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뤄 진다. 모집인원은 6명으로 이미 상반기 5명의 지원관을 채용 함에 따라 22명의 진주시 의원수에 따라 이들이 추가 임용하게 되면 정책지원관 배치가 완료된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주요 의정활동과 관련한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이다. 근무 기간은 1년이며, 근무 실적 및 사업 필요성 등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응시 자격은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원서접수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이며, 12월 8일과 9일 면접시험을 거쳐 12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원자에 대한 면밀한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 등을 갖추었는지 충분히 살필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 운영에 특히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과 더불어 홍보사진 촬영기사 1명도 공개 모집한다. 사진 촬영과 편집 등 의정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임기제 9급 신분으로 시험 일정과 근무 기간은 정책지원관과 같고, 응시 자격은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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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발로 뛰는 의정 펼친다!경남 진주시 의회가 발로 뛰는 의정 활동을 통해 관내 관련 사업 현장 점검등을 펼치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윤성관)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와 2022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현장, 진주시 유기동물보호소를 방문해 사업의 현황 점검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복지위 현장 방문은 현재 진주시가 조성중인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의 두메실농업테마파크의 공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사업의 진행과 지원,애로 사항등을 청취 의회 차원서 지원 하기 위함이다. 의회는 2022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현장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집현면 소재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진주시유기동물보호소도 함께 방문 현재 문제시 되고 있는 민원해소방안 등도 논의 했다. 진주시 의회 윤성관위원장은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관내 사업등을 적극적으로 현장확인을 통해 원만한 사업이 될수 있도록 진주시와 함께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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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제242회 임시회 개최.경남 진주시의회가 제242회 임시회를 열고 7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21일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으며 27일까지 조례안 등 의안심사, 위탁사무 보고, 현장방문 등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외 6인), ▲진주시 임업인 등 육성 지원 조례안(서정인 의원) 등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비롯해 진주시가 제출한 조례안 4건, 동의안 7건, 의견제시 2건 등 총 16개 안건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는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에 이어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김영기 명예교수를 초빙해 특강이 개최됐다. 김 교수는 경상남도 보조사업인 「2022 찾아가는 경남도민 강좌」의 일환으로 남명 조식 선생의 생애와 학문, 사상이 경남의 역사·문화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강연해 지역 문화 발전의 뿌리에 관한 의원들의 궁금증 해소와 소양 고취에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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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시 상권 활성화에 전력!경남 진주시의회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인회연합회등 지역 경제 관계자들과의 현장의견 청취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진주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는 18일 관내 논개시장 상인회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진주시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상생발전 고민을 심도 있게 논의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별한 형식 없이 자유로운 대담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이달 4전문가 초청 교육에 이어 현장 의견 청취,상생을 위한 상인들의 다양한 의견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회는 김형석 의원을 비롯 9명의 의원들이 함께 동참해 상권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고충을 토로하며 각종 정책 제안으로 상권 활성화에 적극적인 의견을 나누고 적극적 지원과 동참도 밝혔다. 이들은 ▲디지털 매니저 사업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 활성화 정책 발굴, ▲KTX남부내륙철도 개통에 앞선 원도심 활성화 대책 마련,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등을 적극적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의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상국립대학교,진주시 도시재생과 관게자등이 함께 참여해 상인회의 애로 사항이나 시책 건의등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김형석 대표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역 상권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의회와 함께 하겠다며,간담회에서 공유된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 시정에까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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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투명한 의정 다짐.경남 진주시의회가 의원들의 청렴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 진주시의회는 제 240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지방의회 청렴 영상 시청, 이해충돌방지법 특강을 통해 의원들의 청렴 의정 활동교육을 실시 했다 교육은 지난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 하여야 할 내용과 관심도 해당 법령등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시 필수적으로 숙지 하고 접목해 좋은 의정 활동을 펼치자는 차원이다. 의회는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 서약식을 통해 시민의 대표로서 부패를 척결하고 금품 수수 및 이권 개입 없는 깨끗한 의정을 구현할 것을 약속했다. 양해영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청렴에 방점을 찍고 의정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후 신현국 윤리특별위원장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위가 상설화된 데 시대적 의의가 크다”면서 “시민과 공감하는 진주시의회가 되기 위해 동료의원 모두 지금까지보다 더욱 청렴성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원들은 청렴교육을 마치고 오후에는 제240회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며 쉴새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나갔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며, 진주시에서 제출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