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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전 국회의원
정치권 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
부정과 부실 없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김재경 전국회의원
정치권 자치단체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
부정과 부실 없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사설]조급한 LH혁신에 대한 우려
정치권과 지자체가 각자의 역활 다해
부정과 부실없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LH 혁신안 발표가 가시권 내에 있다.
현 정권의 무능과 오만에서 비롯된 민심이반을 4.7 보선 참패로 폭발하게 만든 결정적 불씨가 LH 투기부정이었다, 정부 여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잠재우고 싶을 것이다.
4-5개 안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이번 주 발표를 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는데, 핵심은 2-3개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 형태라 한다.
현 정부 주택정책을 뒷받침할 맞춤형 편의적 내용이라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부정도 해결하지 못한 채 부실마저 키우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정부 정책 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진 경남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토지와 주택 분야로 나누어 자회사를 두는 안에서,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을 맡는 지주사 밑에 토지·주택·도시재생 업무와 주택관리·상담 등 비핵심 업무로 나누어 각각 자회사를 두는 안으로 최근 그 무게 중심이 바뀌었다.
두 안의 본질은 통합 전 주택공사, 토지공사, 주택관리공단 3축의 구체제 복귀라는 모양새이다.
후자의 경우도 현 정부 주택정책 핵심인 공공중심 주택공급은 지주회사(옛 주택공사 업무와 흡사)가 맡고, 통합 전 토지공사 업무를 제 1자회사가 맡는 셈이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통합 전 구체제는 업무의 중복, 서민 주택공급과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현저한 불균형 등 문제를 극복하고, 조직의 슬림화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었다.
10여년 동안 직원 감축, 부채 규모 축소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최근 들어 이런 성과들이 역행하더니 급기야 투기 부정까지 불거지고 말았다.
통합 후 10여년 동안의 성과에서 보듯이, 부정의 문제는 회사 내부 구조의 문제라기보다 구성원들의 도덕성과 자질, 내외부 통제 시스템의 부재 등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미 거론된 바도 있지만, 준법감시인 제도, 퇴직 후 취업제한, 퇴직자와 수의계약 금지, 직원 부동산 등록제 등을 도입하고 확충해야 한다.
친정부 낙하산 인사의 상징이 된 감사는 외부 공모를 통하여 선임하여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일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감사원 국토부나 행안부 총리실들의 외부 감시와 통제가 회계와 해당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전반적인 부정에 접근이 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넓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분할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도 안고 있다. 각 회사들의 소재지가 달라지게 된다면 이를 둘러싼 유치전과 지역 갈등은 대선을 전후해 더욱 격화될 것이고 국가적인 큰 부담이 될 것이 뻔하다.
전 국민의 관심사라 중앙 부처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직원 9,500명 자산 184조 거대 공기업 LH의 역할은 매출과 고용, 사회 환원 등 경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경남의 관련 정치권 자치단체는 각자의 역할을 다해서 LH를 부정과 부실이 없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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